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병원계는 내년도 살림살이를 결정짓는 수가협상에서 올해 2월부터 시작된 의대증원 사태 여파를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다.정부가 의대증원 정책을 강행, 전공의 집단 사직 여파로 상급종합병원 대부분이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 올해 이어 내년까지 여파가 예상되는 만큼 수가협상에 반영해야 한다는 게 병원계 주장이다.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17일 첫 수가협상에서 의대증원 사태 여파를 수가협상에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다.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17일, 유형별 첫 수가협상에서 "엄중한 시기다. 지난 3개월간 대형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내년 수가협상이 의료체계가 발전하는 하나의 모티브가 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이뤄졌으면 한다"고 바람을 밝혔다.그는 이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린 마음으로 서로 터놓고 얘기해야한다"면서 수가협상의 제도적인 문제도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도 덧붙였다.하지만 송 부회장은 수가협상을 마치고 난 후 브리핑에서 "지난해 진료비 지급 시차 때문에 상급종합병원 진료비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라며 쉽지 않은 상황을 전했다.건보공단이 1차 수가협상에서 제시한 병원 진료비 현황이 병원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송 부회장은 환산지수 역전 현상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병원의 경영수지가 2022년 대비 2023년 악화된 상황과 더불어 의-정갈등으로 병원 경영상 타격도 내년도 수가에 반영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건보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 또한 모두발언에서 "최근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진료공백이 발생하는 등 어려운 여건임을 알고 있다"면서 "가입자와 공급자 사이 균형잡힌 수가협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이번 수가협상에서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종합계획에는 필수의료 위기, 행위별수가제 등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보상구조를 정상화하는 과제를 담은 바 있다. 건보공단은 이를 이번 수가협상 기준점으로 잡을 예정이다.김 급여상임이사는 "환산지수 계약을 할 때마다 인상률 제시에 기준점이 없어서 수가협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올해도 작년처럼 5가지 수가 조정 모형을 재정소위에 제시해 적정 수가 산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그는 이어 "건보재정이 3년 연속 흑자상황이지만 중장기 재정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다"며 "합리적 균형점을 찾는 수가협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 등으로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대한의사협회가 2025년도 환산지수 수가협상장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대한의사협회 최성호 부회장, 강창원 보험위원장, 최안나 보험이사는 16일 건강보험공단에서 개최된 2025년도 환산지수 수가계약을 위한 1차 협상에 자리했다.의대증원 등으로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대한의사협회가 2025년도 환산지수 수가협상장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하지만 이들은 2차 협상 날짜인 오는 23일까지 ▲행위 유형별 차등적용 불가 ▲단체별 순위 적용 철폐 ▲수가협상 회의 실시간 생중계 등 선결조건을 요구하고 나서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협상에 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특히 수가협상 회의 실시간 생중계는 당일인 1차협상부터 적용하자고 주장하며 약 30분 동안 의사협회와 건보공단의 의견 다툼이 오갔다.최안나 보험이사는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보험료와 진료비로 직결되는 수가협상의 모든 과정을 생중계해 의료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의사협회 13만 회원 및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특히 대통령이 직접 시청해 정부가 내놓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지 알고 의료농단 사태를 직접 진단해야 한다"며 "오늘 1차협상부터 생중계로 방송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하지만 건보공단 측은 난색을 표하며 실시간 생중계를 거부했다.건강보험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수가협상은 법률에 따라 공단과 공급자가 협상을 통해 내년도 요양급여 비용을 결정하고 계약하는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상 수가협상은 의사결정 과정이기 때문에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이어 "영상으로 공개할 경우 원활한 수가 계약 업무 수행이 어려울 수 있다"며 "특히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 공개할 수 없다. 다만 수가협상 이후 논쟁의 장은 언제든지 공개 토론회 등에서 다뤄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최안나 이사는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은 수십차례 회의에도 제대로 된 기옥이 없고 근거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일본은 실시간으로 어떤 의원이 무슨 발언을 했는지 등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생중계돼 온라인을 통해 지금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수가 협상은 임현택 회장 취임 후 의료제도를 바로잡는 첫걸음으로, 국민들과 회원들께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결국 이날 협상단은 상호 협의 하에 생중계는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1차 협상을 시작했다.최성호 단장은 "원가 50% 수준에서 시작해 50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가체계를 고집한 정부가 수가정상화는커녕 일부 영역을 동결시켜 마련한 재원을 필수의료에 투자한다는 것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0년 동안 공급자 단체 우롱하는 협상 이어져…더 이상 끌려 다니지 않겠다"대한의사협회 최성호 수가협상단장은 "의대증원 등 회의적인 상황 속 수가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고민과 갈등이 많았다"며 "하지만 보다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의료를 설계하기 위해 남은 일정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하겠다"고 입을 열었다.의사협회는 수가협상 실시간 생방송 외에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적용 불가 등을 선결조건으로 내세웠다.최성호 단장은 "원가 50% 수준에서 시작해 50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가체계를 고집한 정부가 수가정상화는커녕 일부 영역을 동결시켜 마련한 재원을 필수의료에 투자한다는 것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이와 함께 그동안 실제 수가협상의 한계점과 걸림돌로 작용했던 건보공단의 연구결과에 따른 단체별 순위의 적용 배제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최안나 이사 또한 "의료 체계를 붕괴시킬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은 절대 도입할 수 없다"며 "아랫돌을 빼서 윗돌에 괴는 식으로 공급자 단체를 우롱하는 협상이 이어지며 오늘날 의료 왜곡이 발생한 것이다. 의사협회는 더 이상 불합리한 수가 협상에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후배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나라 의료는 무너진다"며 "이번 수가협상을 한국 의료제도 모순과 왜곡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보고 정상적인 진료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수가 체계를 정상화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이날 공단은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공급자와 가입자, 공단간 간극을 줄이고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이같은 차원에서 공단은 통상적으로 1차 협상 당시 공급자가 먼저 입장을 건보공단에 전달하는 틀을 깨고, 올해 처음으로 건보공단이 공급자에게 선자료를 지급했다.김남훈 이사는 "공급자의 제안을 공단이 적극 수용하는 등 유연한 수가협상을 위해 방식을 바꿔봤다"며 "집단행동으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자리해 주신 의사협회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또한 김 이사는 "건강보험 재정은 지금 3년 연속 흑자 상황이지만 중장기 재정 전망 상황은 그리 낙관적이지는 않다"며 "공단은 어려운 경제 환경 속 가입자의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는 수가협상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동안은 환산지수 계약할 때 인상률 제시에 대한 기준점이 없어 추가 협상을 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며 "지난해부터 적용 중인 5가지의 다양한 조정 모형 적용 및 공급자와 가입자, 공단간 소통 간담회를 통해 간극을 줄이고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2025년도 수가협상이 지난 3일 상견례를 갖고 첫발을 뗀 가운데, 오는 16일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과 1차 협상을 시작하며 본격적인 실무에 돌입한다.의대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 갈등 장기화로 위기감이 고조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첫 상견례 자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수가협상이 난항으로 이어질 것을 예고했다.하지만 수가 계약은 건강보험법에 따라 5월 31일 이전에 체결되고, 결렬된다면 강보험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6월 말까지 유형별 수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불참이 능사는 아닌 상황.메디칼타임즈가 2025년도 수가협상 일정과 의료계 주요단체의 전략 등을 알아봤다.■ "올해만은 밤샘협상 탈피…가입자-공급자 간극 줄여 '윈윈' 목표"이번 수가협상은 오는 14일 전체적인 재정 폭을 결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1차 회의를 시작으로, 16일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협상단과 1차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이번 수가협상은 오는 14일 전체적인 재정 폭을 결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1차 회의를 시작으로, 16일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협상단과 1차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김남훈 급여상임이사가 대표로 수가협상에 참여하며, 박종헌 급여관리실장, 김문수 보험급여실장, 권의경 수가계약부장 등이 함께 한다.다음 날인 17일에는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와 1차 협상이 예고돼 있다.상견례 자리에 불참한 대한의사협회는 1차 협상 참석 여부를 두고 내부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5월 23일에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와 2차 협상을 갖는다. 약사회와는 24일 2차 협상을 진행한다. 28일은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2차 회의 및 '공급자-가입자-건보공단'의 3자간 간담회가 진행된다.마지막 날인 31일은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3차 회의 후 최종 협상에 들어간다.31일 최종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서비스 공급자, 정부 대표 등이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6월 말까지 인상률이 결정되며,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로 확정된다.통상적으로 수가협상은 길고 긴 밤샘논의 끝에도 협의점을 찾지 못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 2024년도 수가협상에서는 의원과 약국 2개 유형이 결렬을 선언했다.통상적으로 수가협상은 길고 긴 밤샘논의 끝에도 협의점을 찾지 못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 2024년도 수가협상에서는 의원과 약국 2개 유형이 결렬을 선언했다.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와 공급자의 상호 입장을 이해하는 기조 아래, 2025년도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건보공단 관계자는 "밤샘협상 등 수가협상 관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는 기존에 적용한 SGR 모형 이외 다양한 연계 모형으로 산출된 환산지수 결괏값을 수가 밴드 결정에 참고할 계획"이라며 "가입자와 공급자 간의 간극을 줄여 서로 윈-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협, 한 달 전부터 수가협상 연구…"합리적 근거 기반 적극 참여"올해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은 최성호 의사협회 부회장이 맡는다. 이외에도 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 대한내과의사회 강창원 보험정책단장, 의사협회 최안나 총무이사 겸 보험이사 등이 협상단으로 참여한다.최성호 부회장이 16일 예정된 1차 협상에 모습을 드러낼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올해 수가협상은 의대증원으로 인한 이슈로 의정갈등이 깊은 상황 속, 의사협회 제42대 집행부 임기와 동시에 시작해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컸다.특히나 첫 상견례 자리에 임현택 회장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며 협상 과정이 역대급 난항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견됐다.하지만 의사협회는 이미 약 한 달 전부터 수가협상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의료계에 유리한 결과를 끌어낼 수 있도록 합리적 근거를 기반으로 협상에 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올해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은 최성호 의사협회 부회장이 맡는다. 이외에도 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 대한내과의사회 강창원 보험정책단장, 의사협회 최안나 총무이사 겸 보험이사 등이 협상단으로 참여한다.최성호 부회장은 "상견례에 의협이 불참한 이유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좋지 않은 상황 속 정부관계자와 웃으며 사진 찍고 참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매년 수가협상을 진행하지만 밤새워 얘기해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별다른 효과가 없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는 내부 목소리가 많다"며 "의협의 참여 여부는 아직 내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의사협회 관계자 또한 "임현택 회장이 자리하지 않았다 해서 의사협회가 상견례에서 손을 떼겠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상견례는 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장이 만나 서로 인사를 나누는 형식적인 자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굳이 참여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다.이어 "올해는 특히 의대 증원 등 여러 안건으로 어려운 의료계 상황이 잘 반영돼 개원가가 현실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충분한 수가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최성호 단장을 중심으로 적극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갈등 장기화로 경영위기 맞은 병원계…"최소 2% 인상 기대"대한병원협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한 송재찬 병협 상근부회장이 단장을 맡는다.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이번 수가협상 업무를 끝으로 임무를 마친다.송 부회장은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병원 유형 인상률을 1.9%로 협상하며 타결을 이룬 바 있다.이외에도 병원협회는 병원협회 유인상 제1보험위원장, 병원협회 김한수 제2보험위원장, 병원협회 이재학 보험이사 등이 참여한다. 병원협회는 전공의 대거 이탈 사태가 장기화되며 역대급 경영난을 맞고 있는 병원 현실을 강조하며 수가협상에 임할 계획이다.대한병원협회 이성규 회장은 상견례에서 "지금 병원계 상황을 생각하면 심정이 무겁다"며 "수가협상이 보건의료정책 전반을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현재 의료위기를 고려해 공단은 가입자와 공급자 의견을 상호 존중해 균형 있는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병원협회 관계자 A씨는 "지난해 1.9% 인상이라는 다소 아쉬운 결과로 수가협상을 마무리했지만 올해는 경영난과 물가인상 등 현실을 반영해 최소 2% 이상의 결과가 나와야 한다"며 "특히 의대증원 여파로 인해 의료계 어려움은 커지는데 건보재정은 당기수지 흑자를 이어가고 있어 종합적으로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대한약사회는 박영달 부회장을 대표로 ▲약사회 이영민 대외협력본부장 ▲약사회 이광희 보험이사 ▲약사회 이용화 보험이사 등이 협상단에 참여한다.또한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치과의사협회 마경화 보험부회장(대표)를 ▲치과협회 김수진 보험이사 ▲치과협회 설유석 보험이사 ▲치과협회 함동선 서울지부 부회장 등이,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협 정유옹 수석부회장(대표)▲한의협 이완호 보험부회장 ▲한의협 손지영 보험이사 ▲한의협 박용연 보험이사 등이 협상단에 이름을 올렸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단국대병원과 울산대병원이 '극희귀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 진단요양기관'으로 선정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 1일부터 극희귀질환 등의 산정특례 등록을 위한 진단요양기관에 단국대병원과 울산대병원을 추가했다고 9일 밝혔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 1일부터 극희귀질환 등의 산정특례 등록을 위한 진단요양기관에 단국대병원과 울산대병원을 추가했다.(사진 단국대병원)산정특례는 암이나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등 중증질환과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일반적으로 입원 20%, 외래 30∼60%지만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입원·외래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0~10%로 축소된다.다만 극희귀질환과 상세불명 희귀질환, 기타 염색체 이상 질환은 공단이 지정한 진단요양기관을 통해서만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하다.건보공단은 지난해 11월 상급종합병원 중 진단요양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신규 진단요양기관 공모를 실시했다. 이들은 시설 및 인력 등을 심사 후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충청남도 천안시)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울산대학교병원(울산광역시 동구) 2개 기관을 극희귀질환 진단요양기관으로 승인했다.2개 기관이 추가되면서 극희귀질환 진단요양기관은 총 38곳으로 늘어났다.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이번 추가 지정으로 해당 지역에서 극희귀질환 등을 적기에 진단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추가돼 해당 질환자 의료이용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공단은 건강약자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진단요양기관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공단은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금 체납자 10명의 인적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31일 밝혔다.인적사항 공개대상은 사무장병원 관련 부당이득금 중 1년이 지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요양기관 및 개설자다. 이번에 공개된 10명의 부당이득금 체납액은 150억7700만원이다. 60대가 5명, 50대가 4명이었다.건보공단은 홈페이지에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징수금 체납자 10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공개항목은 개인의 경우 체납자의 이름, 요양기관명, 나이, 주소, 총체납액, 납부기한, 체납요지, 위반행위 등이다. 법인은 법인명, 대표자명, 법인주소, 대표자주소, 총체납액, 납부기한, 체납요지, 위반행위 등을 공개한다.건보공단은 지난해 9월 1차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사전안내 대상자 55명을 선정해 안내문을 발송했다. 6개월 이상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납부약속 이행 여부와 체납자의 소득수준 및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 24일 제2차 심의위에서 검토 후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소송 진행 등 공개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45명은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제외됐다. 공개된 인적사항은 착오에 의한 공개로 확인된 경우 체납액을 완납하거나, 공개 당시 체납액의 50%이상을 납부해 기준금액(1억원) 미만으로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공개한다.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부당이득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는 불법개설기관 체납자는 현장징수를 통한 강제징수, 인적사항 공개 및 신용정보원 체납정보 제공 등 사회적 압박을 통한 납부 유도 등 징수를 강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사 A씨는 사무장에게 고용돼 B병원에서 진료하고 월급을 받았다. A씨는 사무장과 사이에서 병원 경영원 등 문제가 발생해 관련 공익신고로 건강보험공단의 조사가 시작되자 15년 전 이혼한 배우자 이름으로 재산 가치 19억원 상당의 고급 주택을 매매해 은닉했다. 건보공단은 배우자의 명의로 된 아파트를 강제집행해 4억원을 환수한 후 임금채권 압류로 매월 환수를 하고 있다.#. 또다른 의사 C씨는 사무장병원에서 일하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검찰 기소 지전에 아내와 가장 이혼을 했다. 그리고 재산 가치 29억원 상당의 상가 건물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약정으로 전부 이전해 숨겼다. 자녀에게는 땅도 증여해 재산을 전부 숨겼다. 건보공단은 C씨의 아내와 자녀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C씨 아내에 대한 적정 재산분할 수준을 넘어서는 10억원 부분을 승소한 후 전부 환수했고, 자녀에 대한 토지 증여도 취소했다. 토지는 현재 C씨 명의로 원상회복했고 건보공단은 이를 압류하고 강제징수를 진행 중이다.건강보험공단은 이와 같은 불법 사무장병원과 약국 가담자의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적극 환수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실제 건보공단은 2018년부터 사무장병원‧약국의 은닉재산을 환수하고 있는데 올해 6월까지 199건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수행해 172억 원을 환수했고, 37건의 소송이 진행중이다.건보공단은 "불법 사무장병원‧약국 가담자는 의료법‧약사법 위반 및 사기의 범죄행위가 적발된 후에도 건보공단의 재정 누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납부 노력보다 강제징수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숨기는 등 악의적인 책임 회피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사무장병원‧약국으로 적발되면 가담자들은 건보공단에게 타간 요양급여비를 연대해서 납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법 사무장병원‧약국에 대한 행정조사 및 수사가 개시되면 가담자들인 사무장 및 의료인은 가족 뿐만 아니라 지인 및 법인 등을 이용해 부동산,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을 숨기는 경우가 허다하다.건보공단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 사무장병원‧약국 혐의점을 확인한 후 최대한 신속하게 환수절차에 돌입해도 이미 모든 재산을 빼돌린 상태"라며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약국 가담자들이 건보공단을 기망해 불법으로 편취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이어 "재산은닉 유형은 부동산부터 자동차, 금전 및 신탁까지 다양하고 상대방 또한 배우자, 자녀 등 가족부터 거래처 지인, 법인 등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사무장병원‧약국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은 6월 기준 3조 4000억원에 달하고 있지만 징수율은 6.65%에 그치고 있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약국 은닉재산 국민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재산 처분 사전 방지를 위한 조기압류 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사무장병원‧약국을 적발한 후 재산 처분이 되지 않도록 신속한 압류 조치를 시행하고, 교묘한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취소소송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끝까지 추적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인사가 '임명' 단계만을 남겨놓고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모습이다. 장기간 공석이던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자리가 채워지면서 임원 임명 시계도 다시 속도를 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1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 산하 최대 공공기관으로 꼽히는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 임명이 이뤄지면서 앞서 임명된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까지 더해 수장 자리가 모두 채워졌다.건보공단(왼쪽)과 심평원 전경이제 다음 차례는 밀려 있던 임원 인사. 건보공단과 심평원 모두 '임명' 단계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인사가 미뤄지고 있다.심평원은 이달부터 업무상임이사와 개발상임이사 자리 모두 공석으로 바뀌었으며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가고 있다. 개발상임이사는 정부 정책을 위탁 수행하는 실의 업무를 총괄하고, 업무상임이사는 심평원의 고유 기능인 심사와 평가 업무를 관장한다.업무이사와 개발이사 모두 지난달 공모 절차를 진행해 '임명'만 앞두고 있는 상황. 업무이사에는 공진선 심사평가연구실장(58)이 유력하고 개발이사에는 박인기(59) 실장과 김옥봉(60) 실장이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심평원 상임이사직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평원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즉, 강중구 심평원장과 손발을 맞춰야 하는 만큼 강 원장의 의지가 상당히 반영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반적으로 공모에서 임명까지 2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달 말에는 임명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건보공단 역시 정기석 이사장이 임명되면서 일찌감치 공모를 진행, 임명 단계만 남아있던 총무이사 인사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이태근 총무이사는 지난해 12월 29일자로 3년의 임기가 끝났지만 반년이 훌쩍 넘도록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건보공단은 지난 2월 21일 총무이사 공모를 진행했지만 임명 절차는 밟지 않은 상태다. 통상 총무이사 자리는 관례적으로 복지부 관료 출신 인사가 임명됐지만 이번에는 질병관리청 출신 관료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임명 단계만 남겨놓고 인사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지만 임기가 끝났음에도 공모 절차마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임원도 있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지난 5월 임기가 끝났지만 후임 공모 절차마저 뜨지 않은 상황이다. 이 이사는 임기를 이어 나가며 수가 협상도 진행했다.그나마 심평원은 현재 다음 달 임기가 끝나는 심사평가연구소장 후임 공모를 진행 중이다. 이진수 진료심사평가위원장도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공모를 진행, 연임을 확정 짓기도 했다.한 의사단체 임원은 "임원이 당장 없더라도 조직 자체가 돌아가는 데 문제가 없지만 아무래도 장기화되고 책임자가 없으면 기관의 위상이나 업무 추진 속도에 제약을 받는 것은 틀림없다"라며 "임원 인사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사실 현 정부 인사는 예측불가"라며 "건보공단 이사장까지 임명이 이뤄진 만큼 다른 임원 인사도 잇달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공단은 불법개설기관(일명 사무장병원)으로의 진입을 억제하고 불법개설기관 단속과 적발에 효과적으로 공동 대응하기 위해 대한요양병원협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양 기관은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한 상시 협력관계 유지 ▲불법개설 의심기관에 대한 행정조사 등 상시 공조 ▲불법개설기관 근절 교육 및 홍보 협업 등을 약속했다.건보공단은 대한요양병원협회와 20일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불법개설기관 근절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불법개설기관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법인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병원을 말한다.건보공단이 2009년부터 2022년까지 불법개설기관으로 적발한 부당이득금은 3조3400억원에 달하는 상황. 이 중 불법 요양병원이 타간 요양급여비는 1조7400억원으로 부당이득금 절반 이상(52%)을 차지하고 있다.건보공단은 "2018년 1월 대형 화재사고로 19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남 밀양세종병원 사례처럼 불법개설기관은 수익 추구에만 몰두하고 정작 환자의 진료와 안전시설 등은 부실하게 관리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라며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불법개설기관 근절은 필수 불가결한 과제"라고 강조했다.건보공단은 요양병원협회 이외에도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의료법인연합회 등과 업무협약을 확대해왔다.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건강보험 운영 측면에서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한 보험재정 누수는 상당하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공급자 단체와 선의의 공조관계를 맺어 불법개설기관을 근절함으로써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은 "이 협약을 계기로 건보공단과 협력을 통해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회원기관 교육, 홍보 등 자정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약 한 달 가까이 이어진 수가협상이 1일 새벽 끝났다.협상에 임하는 공급자 단체는 협상 시작 때부터 건강보험 재정 흑자 기조 속에서 수가인상 투입 재정(band, 밴드)의 과감한 확대를 주장했다. 가입자는 수가 인상이 곧 건강보험료 인상이라고 보고 보수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약 1조2000억원의 역대급 재정을 풀었다. 지난해 투입된 재정 보다 1000억원이 넘는 금액을 최종 제시했다.하지만 투입 재정의 약 80%에 해당하는 몫을 가져는 병원, 의원, 약국은 어느 하나 웃지 못했다. 1.9%의 인상률에 도장을 찍은 병원조차 씁쓸함을 토로했다.자료사진. 건보공단은 공급자와 가입자의 의견차를 좁히기 위해 처음으로 대면 간담회를 주선하는 시도를 했다.건강보험공단과 각 유형을 대표하는 공급자 단체 수가협상단은 1일 새벽 6시까지 '2024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 가격 결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다.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가협상 마지막 날인 5월 31일 이뤄지는 수가협상은 투입 재정 규모 설정에서부터 시작한다. 이 규모가 결정돼야 그 안에서 공급자 단체가 얼마나 나눠갈지 협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건강보험공단은 올해 수가협상에서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밤샘을 탈피하겠다는 일념으로 여러 시도를 했다. 공급자와 가입자가 직접 얼굴을 맞대고 서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으며 수가협상 투입 재정 규모를 일찌감치 결정짓기 위해 재정소위 개최 시간도 앞당겼다.밴드 결정을 위한 참고 값도 다양화했다. 기존 SGR 모형에다 GDP 증가율 모형, MEI 증가율 모형, GDP-MEI 연계 모형 등을 추가했다. 건보공단은 SGR 모형은 인상률 순위와 격차를 반영하는 데 활용하고 나머지 모형들은 밴드 값 설정에 참고하겠다고 공언해왔다. 물론 각 모형에 대한 결괏값은 공급자 단체에 따로 공개하지 않는다. 하반기에 공개되는 관련 보고서에서 산식을 공개하는데, 공급자 단체는 이를 참고해 자체적으로 각 모형에 대한 숫자를 찾는다.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이하 재정소위)는 3시간에 걸친 격론 끝에 1차 밴딩을 설정했고,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은 공급자 단체에 이를 알렸다. 1차 밴드가 공개되자 공급자 단체 사이, 그리고 공급자 단체와 건보공단의 눈치싸움은 치열해졌다. 시작점은 9000억원 후반대인 것으로 알려졌다.동시결렬을 선택한 의원과 약국의 최근 5년 수가협상 결과(2023년 6월 1일 건보공단 자료 재가공) 이런 가운데 법과 제도를 반영한 진료비 증가율이 눈에 띄게 높았던 의원과 약국은 역사상 최저치의 인상률을 받아들었다. 약국과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환자수가 60만명까지 이를 정도로 폭발하면서 정부 방역 체계가 변화, 동네의원 진료비 등이 늘어난 탓이다. 구체적으로 약국은 19%, 의원은 23.5% 증가했다. 다른 유형이 10% 내외를 기록한 것과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수치다.약국과 의원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참여한 결과인데 법과 제도에서 제외하지 않은 데 대해 아쉬움을 표시하고 있다. 더불어 당시 보건의료계 헌신을 수가협상에서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영달 대한약사회 수가협상단장은 "지난해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약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조제수 증가와 투약안전관리료, 대면투약관리료 등 코로나19 수가로 인해 약국 행위료가 늘었는데 올해 환산지수 결정에 악영향으로 작용하게 돼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토로했다.밤샘 협상 끝 약국과 의원 유형은 최종적으로 1.7%, 1.6%의 인상률을 받아들고 잇따라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의원은 최근 5년 동안 이필수 집행부가 출범하던 첫해에만 협상을 체결했다.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 진료 영향으로 역사상 최저치의 수가 인상률로 잇따라 결렬을 선택했다. 같은 기간 약국은 주요 5개 유형 중 3%가 훌쩍 넘는 데다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하며 '웃는' 협상을 해왔지만 올해는 사상 최저치의 인상률을 받아들었다.배려받지 못하는 병원, 협상 타결에도 아쉬움추가 소요 재정의 절반 이상을 가져가는 '병원'도 협상 결과가 마냥 반갑지만은 않은 모습이다. SGR 모형을 반영하면 한의과와 치과 다음으로 수가인상률이 높았지만 최종적으로 가져가는 몫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배려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이번 수가협상에서는 병원 유형의 결정에 따라 하위에 위치한 약국과 의원의 인상률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특히 더 관심을 받았다.수가협상 결과 유형별 추가 소요재정 점유율과거 경험상 보다 유리한 값을 원하는 공급자 단체가 사용하는 '버티기'를 했다면 보다 더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도 있는 시스템 속에서 대한병원협회도 0.1%라도 더 높은 인상률을 위해 '버티기' 전략이 예측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병협은 예상을 뒤집고 어느 유형보다 먼저 도장을 찍었다.그렇게 결정된 인상률은 1.9%. 내부적으로 0.1%를 더 받기 위해 버텨보자는 의견도 등장했지만 병협은 고민 끝에 협상을 체결했다. 그 결과 병원은 추가로 투입되는 재정 1조1975억원 중 절반이 넘는 6413억원을 가져가게 됐다.병원은 가져가는 몫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이유로 수가협상 결과가 늘 하위권에 있었다. 그런 와중에 올해 처음으로 비교적 높은 인상률을 기대할 수 있는 순위권에 있었음에도 똑같이 가져가는 몫이 많다는 이유로 인상률에 제한이 걸린 것. 병원은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 이후 2%가 넘는 인상률을 받은 적은 딱 한 번뿐인 상황에서 순위가 이례적으로 높았던 올해 비교적 높은 인상률을 기대했던 것이다.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협상은 체결했지만 씁쓸함을 감출 수는 없는 상황이 된 것. 협상단장을 맡은 병협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밴드 결정을 위해 새롭게 도입된 모형들의 구체적인 데이터를 받지 못했고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 흑자도 크게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일침했다.병원이 투입 재정의 절반 이상을 가져갔다면 나머지 유형은 어떻게 나눠가졌을까. 의원은 20.8%의 몫인 6413억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협상 결렬이라는 결말을 맞았지만 병원 다음으로 많은 몫을 가져가는 셈이다. 이후 치과가 10.7%, 한의과가 9.2%, 약국 5.6% 순이다.건보공단 이상일 수가협상단장(급여상임이사)는 수가협상을 마친 후 "공급자 단체 협상단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긍이 가는 면이 있음에도 마지막 협상은 재정소위가 설정한 밴드 범위에서 협상을 할 수밖에 없어 매우 안타깝다"라며 행위별수가제를 기반으로 하는 지불제도 개선 필요성을 이야기했다.그는 "우리나라는 행위별수가제 기반의 제도라서 아예 다 없앨 수는 없겠지만 이외 다른 지불제도 도입 논의를 공급자들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요양기관 한 해 살림살이를 결정짓는 수가협상 최종 결전의 날이 밝았다. 수가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수가 인상에 투입할 건강보험 재정 규모, 일명 '밴딩'. 밴딩이 결정되면 의원, 병원 등 6개의 유형은 서로의 인상률을 놓고 눈치 싸움을 시작한다.건보공단은 31일 오후 2시 재정운영위원회 재정소위 3차 회의를 시작으로 각 공급자 단체 수가협상단과 릴레이 수가협상을 벌인다.관전 포인트 1. 밴딩, 어디까지 올라갈까.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추가투입 재정(밴딩, banding) 규모는 공급자 단체의 가장 큰 관심사다. 투입 재정 규모가 커야 각 유형이 가져갈 수 있는 몫도 커지기 때문이다.최근 몇 년 사이 밴딩은 1조원 내외에서 결정돼 왔다. 최근 5년 사이 1조원 이상 재정이 투입된 적은 2020년과 2022년, 그리고 올해까지 세 차례 뿐이다. 특히 올해는 자정을 넘어 날이 밝아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협상을 진행한 결과 가입자 심리적 장벽인 1조원을 넘어섰다. 단순히 숫자만 놓고 보면 인상률은 예년보다 낮았지만 밴딩은 1조848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본격 수가협상을 앞두고 30일 건보공단과 재정소위, 공급자 단체는 처음으로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공급자 단체는 1조원을 넘어선 과감한 재정 투입을 주문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1조5000억원에서 2조원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했고 대한약사회 또한 자체적으로 추산한 결과 2조819억원 수준의 재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특히 올해는 가입자 단체와 공급자 단체가 직접적으로 얼굴을 맞대고 '소통'하는 기회를 처음으로 가지기도 했지만 긍정적으로 해석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와 5개 유형 공급자 단체 수가협상단장은 30일 오후 약 한 시간 반 동안 간담회를 가졌다. 각 공급자 단체는 가입자를 향해 수가인상의 이유를 호소했고, 가입자 단체도 현실적인 상황을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졌다.일단 지난해 진료비 증가율이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고, 의료 이용률도 증가 추세로 바뀌고 있다는 게 통계로 확인되면서 가입자의 시선이 따갑다.김봉천 의협 수가협상단장은 "가입자와 공급자가 서로의 입장을 설명하며 소통하는 기회는 처음이었다. 소통의 기회를 앞으로도 정례화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며 소통의 의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지만 "간담회에서 양측의 간극이 크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에 따라 협상은 어려울 것 같다"고 전망했다.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인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도 "가입자와 공급자 사이 간극을 줄이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를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마련한 자리였다"라며 "지난해는 밴드 설정을 위해 소위원회 회의만 3차에 걸쳐서 했는데 올해는 1차 밴드가 일찍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지난해 수가협상에서 1차 밴딩은 협상 마지막 날인 5월 31일 저녁에 7000억원대 수준에서 설정됐고 6월 1일 아침이 돼서야 밴딩이 1조원을 넘어섰다는 소리가 들려왔다.이 이사는 "협상이 불가능한 밴딩을 주는 것 자체는 시간만 끌고 의미가 없기 때문에 협상이 가능한 밴드를 제시해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이 가입자 단체 사이에서 나왔다"라며 "협상이 가능한 밴드를 처음부터 제공해 밤샘 협상을 탈피해 보자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결국 초기 설정된 밴딩 값의 변동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추측되는 셈.재정소위와 공급자 단체 수가협상단장은 30일 소통 간담회를 가졌지만 서로의 간극을 확인했다.관전 포인트2. 한정된 파이 차지하기 눈치전쟁, 자정 넘기나밴딩이 설정됐으면 공급자 단체 사이 치열한 눈치싸움이 시작된다. 31일 자정이 수가협상 시한이라면 공급자 단체는 서로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날이 밝을 때까지 치열하게 수 계산을 벌인다.  지난해 진료비 증가율만 놓고 보면 의원과 약국 유형은 협상 길이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분기 기준 총진료비 증가율을 보면 전년 같은 기간 보다 8.6% 증가했다. 이 가운데 의원과 약국은 각각 전체 평균을 넘어선 20.3%, 11.3% 늘었다. 반면, 병원 유형은 진료비가 3.3% 증가하는데 그쳤다.약국 유형은 진료비 점유율이 20% 안팎으로 크지 않은 만큼 인상률이 전체 유형 중 가장 높다는 점을 내세워 왔는데 올해는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의원 역시 지난해 오미크론 대유행 등의 특수한 상황이 반영되면서 진료비가 급증했다.그런 만큼 의원과 약국 유형의 주장은 비슷하다. 진료비 증가율은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에 따른 착시 현상이며 인건비와 카드 수수료 등 관리비 증가를 수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 더불어 24조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재정 흑자분을 투입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박영달 대한약사회 수가협상단장은 "국민은 우수한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다"며 "약국 입장에서 미국은 실제적으로 처방약이 급여화된 것이 2000개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2만6000개 정도다. 성분 수로 따지게 되면 우리나라는 약 4400개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많은 국민이 양질의 의약품을 처방받고 있고, 70%는 국가가 재정을 부담하고 있으니 그런 면에 있어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있다"라며 "원가보상률이 떨어지다 보니 필수의료 쪽에서 자꾸 이탈이 생긴다. 보건의료 시스템을 건전하게 세우는 데는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김봉천 단장도 "코로나 때문에 어느 기업체나 공공기관 모두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유독 건보재정만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라며 "건보재정은 적립하는 게 원칙은 아니다. 당해 연도에 쓰는 게 원칙이고 그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공단은 18일 오후 대한한의사협회를 시작으로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와 1차 수가협상을 가졌다.올해 이례적으로 2년 연속 건강보험 재정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건강보험공단은 이를 '수가 인상'에 투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일찌감치 꺼냈다. 건강보험 재정 흑자분을 수가 인상에 반영해야 한다는 공급자의 주장을 원천 차단하고 나선 것.건강보험공단은 18일 오후 대한한의사협회를 시작으로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와 순차적으로 1차 수가협상을 가졌다. 1차 협상은 통상 공급자 단체가 수가 인상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자리다.공급자 단체는 수가협상 시작 전부터 수가 인상의 주된 이유 중 하나로 건강보험 재정 흑자를 꼽았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당기수지는 3조6291억원으로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누적 적립금도 23조8701억원으로 늘었다.이에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은 지난 11일 열린 공급자 단체장 상견례 자리에서 "재정이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을 때 수가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또 다른 풍선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라며 흑자 재정의 적극 투입을 주장했다. 대한병원협회 윤동섭 회장도 "건강보험 재정은 계속된 흑자로 안정된 누적 재정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라며 "적극적인 재정 운영으로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라고 했다.이상일 급여상임이사가입자와 공급자 사이를 조율하는 입장인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은 이 같은 공급자 단체 주장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올해로 세 번째 수가협상을 나서는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건강보험 재정 흑자인 상황을 분석해 보니 보험료 수입이 4% 증가했고 연말정산으로 또 수입이 1조2000억원 정도 늘었다. 이 금액을 다 더하면 3조5000억원 정도 된다"라며 "지출이 절약된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즉, 당기수지 흑자 금액이 수입 증가 때문에 나온 결론이지 지출은 오히려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셈이다. 실제 지출은 전년 대비 9.5% 정도 늘었다.이 이사는 "공급자가 볼 때는 재정 여력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가입자 입장에서는 지출이 줄었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재정 흑자가 수가 인상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며 "수치만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지난해 보다 SGR 값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토로했다.이어 "지난해 급여비 지출은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했는데 유형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증가했다"라며 "상징성이 있는 100조라는 숫자를 가입자가 의식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병협 수가협상단(위)과 의협 수가협상단상황이 이런 만큼 건보공단은 수가 인상에 투입할 재정 규모를 정하기 전에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와 공급자 단체 수가협상단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이상일 이사는 "재정소위 위원들의 동의를 먼저 구해야 하는 문제이지만 재정 규모 결정 이전에 가입자와 공급자가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 것"이라며 "공급자 단체는 가입자 설득을 위한 준비를 미리 부탁한다"고 했다.흑자 재정 투입의 어려움을 건보공단이 미리 이야기하자 공급자 단체 역시 재정 투입을 거듭 강조했다.병협 수가협상단장인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재정이 투입되지 않으면 국민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렵다"라며 "쓸 때 제대로 쓸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수가 협상에 투입될 재정규모를 결정할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을 마무리 지었다. 예견됐던 대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동조합은 결국 배제됐다.1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12기 재정운영위원회(이하 재정운영위)를 구성, 같은 날 서울 마포 가든호텔에서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 선출 및 수가협상에 투입될 소위원회 구성 등을 완료했다. 11기에 이어 12기에도 합류한 윤석준 교수가 한 번 더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재정위는 직장가입자 대표(노동조합 5인, 사용자 단체 5인), 지역가입자 대표(농어업인 단체 3인, 도시 자영업자 단체 3인, 시민단체 4인), 공익대표(관계 공무원 2인, 건강보험 학자 8인) 등 총 30명으로 운영된다.자료사진. 재정위는 예년보다 늦은 5월 중순에 구성을 완료했다. 이에따라 추가재정을 결정짓는 재정소위 회의 일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12기 재정위는 구성 단계에서부터 이례적인 상황을 다수 연출했다. 수가협상 기간이 다가오면 재정위는 그 안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 협상에 임한다. 통상 새롭게 꾸려지는 재정위는 수가협상을 본격 시작하기 약 두 달 전인 3월 말에는 구성, 4월 중으로는 첫 회의를 연다. 이를 감안하면 12기 재정위는 한 달 가까이 구성부터 늦어진 셈. 그렇다 보니 첫 회의도 수가협상 관련 교육 등을 동시에 진행하며 3시간이 넘도록 이어졌다.직장 가입자 단체 중 노동조합 대표 위원 선정 과정에서도 보건복지부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제외하면서 잡음이 일었다. 양대 노조는 "복지부가 양대 노총의 직장가입자 대표성을 부정하고 있다"라며 "윤석열 정부가 큰소리로 외치고 있는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라도 가입자의 철저한 감시와 역할이 중요하다"고 위원 재위촉을 진행하라는 비판을 하기도 했다.복지부는 "회계 장부 제출 등 관련 의무를 따르지 않은 기관에 위원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라며 적법한 절차임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 복지부는 회계 장부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노조 130개 직장가입자 노조에 일일이 위원 추천 공문을 발송했다.12기 재정운영위원회 명단그 결과 노동조합 대표 단체는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  ▲전국선박관리선원노조  ▲한국방송연기자노조  ▲전국건설기능인노조가 새롭게 참여한다. 기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비롯해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도 빠졌다. 지역가입자 중 도시자영업자 대표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빠지고 대한변호사협회가 참여하는 것도 눈길을 끄는 변화다.지역 가입자 대표인 시민단체 구성도 큰 변화를 맞았다. 건강세상네트워크,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빠지고 ▲한반도선진화재단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이 합류했다. 농어업인을 대표해서 기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를 대신해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가 합류하면서 이번 재정위에서는 '여성' 단체 비율이 특히 높아졌다.공익 대표에는 11기에 이름을 올렸던 홍익대 법대 이인영 교수,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 연세의대 김태현 교수가 빠졌다.그 자리는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이성엽 교수, 연세의대 김소윤 교수, 경희대 김양균 교수가 채웠다. 고려대 윤석준 보건대학원장도 11기에 이어 한 번 더 재정위에 참여하게 됐다. 이로써 8명의 공익 대표 중 2명이 고려대인 것으로 나타났다.재정위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 단체 수가협상단은 오는 18일 오후 2시 대한한의사협회를 시작으로 19일까지 양일간  1차 수가협상을 가질 예정이다. 1차 협상에서는 통상 공급자 단체가 수가인상의 당위성을 이야기하는 자리다. 건보공단 협상단은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를 필두로 김남훈 급여혁신실장,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 권의경 수가계약부장으로 꾸려졌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11일 발생한 산불 때문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도 강릉시 등 11개 지역 피해주민에게 추가 급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산불로 긴급히 대피하면서 노인틀니, 장애인보조기기(보청기 등)를 분실, 훼손한 대상자에게 추가 급여지원을 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노인틀니는 급여 후 7년, 장애인보조기기는 6개월~6년이 지나야 재제작 등이 가능하지만, 특별재난지역의 거주자 중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대상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급여가 가능하다.건보공단은 보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처방전과 사전 승인절차를 생략하고 지자체의 피해사실이 확인 되는대로 즉시 지원하기로 했다.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산불로 피해를 입은 어르신과 장애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공단이 우리나라만의 '주치의' 모델 실증을 위해 일산병원에 '일차의료개발센터'를 설치하고 본격 운영에 나섰다.건보공단은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라 다양해지고 있는 보건의료서비스 욕구 충족을 위해 질병 중심이 아닌 환자 중심 일차의료 정립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해 연구용역을 통해 지역기반 환자중심 일차의료 모형 4가지를 개발했다.건보공단은 지난 17일 일산병원에 일차의료개발센터를 개소했다.의사 2명 이상이 진료하도록 하는 그룹개원과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전문가집단이 참여하는 다학제팀으로 구성된 공급자가 주치의 역할을 하는 방식이다. 참여에 동의한 환자를 등록해 건강관리부터 방문진료, 비대면 관리 및 교육 상담, 지역사회 보건의료자원 연계까지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지난 17일 문을 연 일차의료개발센터는 연구를 통해 나온 환자중심 일차의료 모형을 현장에 적용해 모형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고 수용성 있는 모델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일차의료개발센터는 환자를 건강수준에 따라 분류, 환자군별 서비스 내용과 제공방식을 검증하며 다학제팀의 효율적 운영 방법, 비대면 환자관리 방식 등을 실증하고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성해 환자 연계 협력과 환자중심 모형에 대한 의료인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이를 기반으로 운영 매뉴얼과 적합한 지불방식을 개발해 지역기반 환자중심 주치의 모형을 일차의료기관에 확산시킨다는 게 건보공단의 목표다.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일차의료개발센터는 질병중심이 아닌 환자 중심의 일차의료를 만들어가는 한국형 주치의 도입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 수명향상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건보공단의 노력을 강조했다.일산병원 김성우 병원장도 "지속적이고 포괄적으로 국민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차의료가 바로 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일산병원은 보험자 병원으로서 일차의료와 상생해 나갈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의 급여 여부를 판단하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건강보험공단의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심평원 유미영 약제관리실장은 28일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건보공단은 보험자로서 신약의 상한금액 등을 제약사와 직접 협상하는 당사자"라며 "협상 당사자인 건보공단이 참여하면 결정 내용의 공정성 및 객관성에 문제 소지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심평원 유미영 약제관리실장이는 지난달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의 주장에 대한 반박 의견이라고 볼 수 있다. 당시 이 이사도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제약사가 상당히 터무니없는 가격을 냈음에도 약가 조정 협상 단계로 넘어와 건보공단의 행정적 부담이 발생하는 일이 많고 심평원과 자료 공유도 원만하지 않다"라며 "신속하면서도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건보공단도) 약평위 위원으로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심평원이 운영하고 있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는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을 평가하는 조직이다. 2021년 9월 구성된 8기 약평위는 102명의 인력 풀로 이뤄졌으며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심평원 관계자가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 있다. 건보공단은 옵서버로 참여하고 있다. 약평위에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은 약제는 건보공단과 약가 협상을 진행한다.유 실장은 "약평위는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을 기반으로 요양급여 대상여부 및 상한 금액 등을 평가하는 기구"라며 "최초 구성 취지를 고려해 보건의료 전문가로 구성해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에 대해 전문적 논의를 하도록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했다.이어 "약평위 회의 때마다 건보공단이 참석해 모니터링하고 있고 개별 안건별로 약평위 심의 내용과 쟁점 등에 대해 논의하는 회의를 보건복지부, 건보공단과 정례적으로 실시하며 관련 자료도 수시로 공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제약사의 터무니없는 약가 제시로 행정적 부담을 겪고 있다는 건보공단의 입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감기약 협상 등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하는 상황은 자료 공유도 빨리하고 있다는 의견도 더했다.유 실장은 "심평원은 고시된 약제의 상한 금액이 현저히 불합리해서 약가 조정 대상 약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역할을 하고 건보공단은 제조원가 등을 반영해 약가 인상률을 설정해야 한다"라며 "간혹 공급 중단 위기 의약품의 경우 제약사가 기존 금액보다 10배 높게 약가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심평원은 약가 조정 대상 약제인지를 검토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경평 면제 의약품 증가 추세, 사후관리 방안 마련 집중나아가 심평원은 초고가 신약이 잇따라 등장하는 등 약제 급여 현실이 급박하게 바뀌는 상황에서  경제성 평가 면제에 따른 사후관리 대책 마련에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2015년 희귀질환치료제, 항암제 신속 등재를 위해 경제성 평가 자료 제출을 생략하는 일명 경평 면제 제도가 만들어졌다. 2020년 10월에는 국가필수의약품 중 결핵치료제, 항균제, 응급해독제로 확대됐다. 슈퍼박테리아를 잡는 항생제로 알려진 저박사가 대표적이다. 올해 1월부터는 소아 희귀질환자 삶의 질 개선을 입증하는 약제도 경제성 평가를 생략하기로 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28개 약제가 경제성 평가를 면제받은 상황.유 실장은 "지난해 신약으로 등재된 항암제와 희귀질환치료제의 87.5%가 경제성 평가 생략 약제로 평가됐다"라며 "현재 경평 면제 약제들의 사후관리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 10~11월쯤 나올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환자의 접근성을 향상하고 건강보험 재정 지속 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의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